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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에 배팅한 피의자,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진술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최근 전·현직 프로야구 투수들이 승부조작을 하거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씨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은 브로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투수 유모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후 경기일정 및 방법 등을 혐의하고 함께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배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일정 금액을 걸고 이길 경우 몇 배가 되는 금액을 받도록 만든 불법 사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한 번 빠지면 중독되기도 쉬워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형사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동종전과 2회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씨는 이런 사이트를 통하여 100여회에 걸쳐 2억 원 이상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B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됐고, 자신의 변호를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했다. 재판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동종전과 2회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등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본래 도박죄에 대해서는 일회성인지 상습성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나뉠 수 있는데 위 사례와 같이 동종전과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에는 스포츠 선수들과 감독까지 섭외되어 승부조작까지 벌이는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승부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자가 직접 부정한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오 변호사는 “아울러 행위 형태에 따라 형법상 배임수증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처벌 규정 외에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 자격정지 병과,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 양벌규정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 진술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해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두근 변호사는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라도 형사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을 경감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형사변호사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할 수 있도록 변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은 도박사건 수임을 요청받는 즉시 구성원 변호사들이 회의를 통해 각 법리분석과 최신판례에 대한 분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해결 절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전략을 구축해 의뢰인의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죄,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한국전문인대상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