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에 빠져 수억 원대 도박을 한 2명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도박을 시작했다. 해당 도박 사이트는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등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집했다. 

요즘 사설 스포츠 토토가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도 사설 스포츠 토토나 사설 경마에 배팅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한다. 

도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하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킴)는 “본래 스포츠토토는 국내외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해 그에 따른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는 합법적인 게임”이라면서 “이런 스포츠 토토의 발행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를 위반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운영자뿐 아니라 이러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김재하 변호사는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반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와 마찬가지로 불법 사설경마 시장도 배팅 금액에 제한이 없고 참여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도박중독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 사설경마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경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 때문에 사설경마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치 실제 경마를 관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한번 빠져들면 과도한 배팅으로 이어지기 쉽다. 

김재하 변호사는 “사설 스포츠토토나 사설 경마에 배팅해 도박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일회성인지 상습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통해 도박에 이르게 된 정황과 정상참작사항에 관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했거나 개설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도박의 성질과 방법, 규모, 운영기간, 공범관계 등에 대한 제반사정과 이득의 정도 등 주요 고려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리한 변론으로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